연평균 5000명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 등록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. 전문가들은 '정보 공백'은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체계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 ■성범죄자 신상정보 미제출2
[파이낸셜뉴스] 연평균 5000명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 등록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. 전문가들은 '정보 공백'은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체계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 ■ 신상정보
[파이낸셜뉴스] 2020년 새해부터 정부는 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km 이내 접근 시 경보를 울리는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. 또 기존에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만 접근을 금지하던 방식에서 피해자가